뉴스
21-302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대법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2021-06-26
-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이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공적 조서 공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잎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 등 3명의 ...
- 김홍신문학관, 『인간시장』으로 시민강좌 출발
- 굿모닝논산2022-08-09
- 김홍신문학관, 『인간시장』으로 시민강좌 출발- 8월 12일, 오준근 교수 ‘인간시장’ 속 법이야기 특강올해로 개관 3주년을 맞은 김홍신문학관이 8월부터 매달 인문학강좌를 열어간다. 그 첫 테이프를 12일 18:30 김홍신문학관 세미나실에서 끊는다.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인 『인간시장』 속 법 이야기로, 법치국가와 법문화를 생각하는 특강의 시간이다. ‘홍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강좌는 이 재단의 이사인 오준근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인간시장』의 저자인 김홍신 작가도 동석하여,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쉬 ...
- [영상] 주호영 "고삐 풀린 미친 말이 농사 망쳐…이낙연 "감찰·수사 후 국회책임 다해야"
- 서남투데이2020-11-27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
- 민주 "시행령 꼼수" 한동훈 "깡패 수사 왜 못하나"
- 와이타임즈2022-08-13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12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
- 文대통령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도태우 변호사·국본,
- 영천투데이2018-09-23
- ◆"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PenN=양연희기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도 ...
-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재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위협"
- 와이타임즈2023-03-30
- ▲ 윤 대통령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정상회의 홈페이지 캡쳐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했다.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아이디어를 내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주관으로 1차 회의가 ...
- [종합] 원희룡 대선 출마 선언...“文정부 모든 것 되돌려 놓겠다”(전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클래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전 10시 유튜브 ‘원희룡TV’를 통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실패한 정권이 더 무서운 권력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는데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
- 윤석열 대통령 “北, 실질적 비핵화 전환한다면 경제·민생 획기적 개선”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
- 5.18처벌법, 호남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 와이타임즈2020-12-21
- ▲ 5.18 당시의 전남도청앞 과장 [사진=Why Times DB]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에 도덕적 정당성을 ...
- [주섭일칼럼] 문정권의 한국판 뉴딜, 성장없는 소득주도보다 브란트모델로 가야
- 와이타임즈2020-05-02
- ▲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정책이 유럽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19 후 국난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언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국제언론은 코로나19의 성공적 치유보상”(로이터통신), “문재인의 코로나-정치의 이중승리“(르몽드지) 등 문재인정부의 총선승리 칭찬일색이다. 그러나 코로나전쟁 종전은 멀고 경제대공황은 시작되었다. 과연 성장이 없는 문재인의 소득주도정책으로 뉴딜정책이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괴멸적 패배를 당한 보수 미래통합당은 2주간의 선거운동을 주도한 김종인박사를 새로 비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