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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이어 '김봉현 폭로'…다시 불붙은 추·윤 갈등
- 와이타임즈2020-10-18
-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앞서 '검·언유착' 의혹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격렬한 갈등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만큼 그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한 끝에 윤 총장이 검사 및 야권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 ...
-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 친정부 검사들 대거 중용 尹라인 특수통 한직으로
- 와이타임즈2021-06-25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을 후방 배치했다. 반면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측근들은 주요 보직으로 중용됐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2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특수통 검사들은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
-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 모두 '특수통' 출신에 '서오남' 탈피
- 와이타임즈2022-08-17
- ▲ [과천=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근 검찰 인사에 이어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검찰 수장도 특수통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특수통 전성기'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기대와는 달리 여성 후보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출신 지역과 대학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했다. 4명 모두 검찰 내부에서 신임이 두텁고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인 만큼, ...
- 중앙지검장에 송경호…중간급도 '尹라인' 본격 등판
- 와이타임즈2022-05-18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들이 지난달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18일 단행된 검찰 인사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윤석열 대통령 측 인물들이 대거 발탁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께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하루만으로, 총 38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새로운 부임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이번 인사에서 ...
- 경향·뉴스버스 압수수색…"취재자료 왜곡"
- 와이타임즈2023-10-26
-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보도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취재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기사들을 작성한 기자 3명이 강제수사 대상이 됐는데, 검찰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오전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 허위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 ...
- 정권수사팀·좌천 검사 현상유지로 절충
- 와이타임즈2021-02-22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촉발된 대검과 법무부의 긴장 구도는 유지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전보 ...
- 검찰, '대선 허위 보도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압색
- 와이타임즈2023-10-26
-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께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해 허위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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