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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12
- 규제개혁위원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포천시는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3명과 재위촉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창보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날 위촉식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했다.박윤국 포천시장은 “ ...
- 尹 "개혁은 적 만드는 일 .기득권 뺏기는 쪽서 정권퇴진운동"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 ...
- 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노력
- 영천투데이2021-05-1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노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윤문조 영천시부시장영천시가 18일 경상북도청에서 개최된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우수’등급)으로 선정돼 상패와 시상금을 받았다.도는 규제개혁 실효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매년 23개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같은 우수기관을 선정한다.영천시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
- [Why Times 정세분석 2481] 시진핑 8년 군 개혁 '와르르', 물 건너간 군 현대화 계획
- 와이타임즈2024-01-05
- [정세분석] 시진핑 8년 군 개혁 '와르르', 물 건너간 군 현대화 계획 - 中인민해방군 현대화, 8년만에 완전히 좌초 - 숙청은 아직도 진행형, 이미 쑥대밭이 된 군부 - 중국 공산당의 기본 체제 바꾸지 않는한 군부 개혁 불가능 ...
- 尹, '5대 개혁' 띄우고 소통 강화 '국정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2022-12-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앞둔 연말부터 5대 정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국민 소통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윤 대통령은 개혁 로드맵을 짜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판단, 일반 시민을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2시간 30여분에 걸쳐 국민패널 100인과 함께 진행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 ...
-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 뉴스포인트2021-03-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며, 특히 올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분화되어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격려하면서 국가수사본부기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상징하는 수치를 수여했다. 여기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책 ...
- [논평]연금개혁 방해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3
-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개혁의 방향성도 시민참여 공론화를 통해서 정해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2 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발언했고 ,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결정하겠다던 보건복지부는 공론화 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왜곡된 적자 개념을 강조하며 방해하고 있다. 여당은 21 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시켰고 , 21 대 국회서 합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뒷짐 지고 국회에 떠넘기면서 , 여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
-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29일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정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시는 오는 29일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또 김해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 규칙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한다. 시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3월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생활불편, 경제활동 분야 등 총 79건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접수된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1차 규제개혁 담당 실무부서 검토를 거쳤으며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최종심사(실현가능성, 효과성,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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