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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9명(신규 25명, 법인 포함)의 명단이 11월 18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광양시는 지난 3월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
-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 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І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
-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
-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 오산시 ‘2020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0-11-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4일 ‘2020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약 2개월간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능식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국‧소장 및 부서장이 참석해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대책을 점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는 체납처분 ...
- 오산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오산인터넷뉴스2024-05-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 대상 수표발행 후 미사용 현황 조사 .. 12명 우선 추려내 가택수색
- 경기뉴스탑2020-12-01
- 압류물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 계룡시,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굿모닝논산2020-12-14
- 계룡시,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책임제 실시로 도내 최우수 영광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충청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15개 시·군의 지방세징수실적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으며 계룡시는 그 중 이월체납액 징수율 1위, 체납증감율 1위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종합점수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시청 징수팀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 ...
- 백군기 용인시장, 체납관리단 격려
- 경기뉴스탑2020-12-14
- 체납징수단을 격려하는 백군기 용인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시장실에서 9개월간의 체납징수 활동을 마감한 체납관리단 대표 4명을 격려했다. 100명의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하면서 체납자들이 처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했다. 체납관리단 조장인 임모씨는 “가가호호 체납자들을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는 것이 뿌듯했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줄 때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또 실태조사원으로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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