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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0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
- 광주시,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61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21.1.1.기준)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 ...
-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한가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 행위 (’20년 1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병역기피자 신고, 전화금융사기 등도 가능) <주요 6대 분야 471개 법률 위반 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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