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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법무부 또 저격…"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 와이타임즈2020-12-08
-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검은 8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지 약 2시간20분 만이다.대 ...
-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 [전문] 현직 지청장 “심재철, 이순신 모함한 원균"
- 와이타임즈2020-12-18
- ▲ [사진=뉴시스]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1인 5역'의 맹 활약을 펼쳤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개 저격한 글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올린 글로 이 글은 검찰 내부를 흔들면서 심국장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들고 있다.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심국장은 17일 오전만 근무하고 반차 휴가후 퇴근했다.다음은 김유철 지청장이 올린 글 전문이다.여러분에게 ‘동료’는 어떤 의미인가요?닮고 싶은 선배가 있습니다. 넉넉한 인품과 지혜, 타고난 성실함으로 따르는 후배도 많았는데 얼마 전 고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 [검찰에 항의]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 영천투데이2021-01-29
-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영천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조성'에 현직 영천시의원 B씨 개입A씨, "B씨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는댓가로 1억5천만원 받아"▲ 2013년 허가받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 현장 <2020년 5월 본지 DB>[장지수 기자]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본지 지난 해 5월31일자 및 9월12일자 보도)을 "검찰이 고소인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하면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
- 정권수사팀·좌천 검사 현상유지로 절충
- 와이타임즈2021-02-22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촉발된 대검과 법무부의 긴장 구도는 유지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전보 ...
- 윤석열, '수사청' 강력 비판…"부패가 판치는 부패완판"
- 와이타임즈2021-03-03
-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비판했다.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이날 오후 1시58분께 대구고검·지검에 도착한 그는 잠시 하차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악수를 나눈 뒤 다시 차에 올라 청사 현관으로 이동했다.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지지자들 50여명이 ...
- 박범계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대검 회의 생중계하라"
- 와이타임즈2021-03-1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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