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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25
- 사측이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도해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법원,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어용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으로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고 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 ...
- 한국스카우트 안병일 칼럼, 조선국왕의 경호원, 선전관의 경제적 대우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본 칼럼은 조선국왕의 경호실인 선전관청(宣傳官廳)에 근무하는 선전관(宣傳官)의 경제적 대우와 신분적 지위를 고찰해봄으로써 현대사회의 공무원제도와 다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전관은 서반관직 중 무반 청요직으로 항상 왕의 측근에서 보좌하는 관계로 문관의 한림(翰林, 예문관의 관리로 청요직으로 선망 받음), 옥당(玉堂, 홍문관의 별칭으로 국왕에게 학문적 자문을 하던 관청) 등의 관직과 비유되는 서반의 승지로 호칭되기도 하였다. 특히, 양반 관료사회에서 현관(顯官)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며 후손에게는 음관으로서의 혜택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일경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 봐야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가이드북’! 오늘은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Part.1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유형 [체험형] 체험형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의 지위 - 20~30일 직무체험 위주 - 1주 15~20시간 - 1일 3~4시간 원칙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일경험 협약 체결 * 1일 수당 22,000원 [인턴형] 인턴형 참여자는 근로하는 근로자 - 1~3개월 직무수행 위주 - 1주 30~40시간 - 1일 8시간 이내 원칙 * 참여기업과 근로계약 ...
- 옥천군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생활개선회가 앞장
- 뉴스포인트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옥천군은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교육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읍면생활개선회장단과 옥천군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4일까지 5일간 옥천읍 대천리 외 7개 마을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장 사전소독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영농여건개선교육은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농작업 편이장비 소개 및 사용법을 실습해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여성농업인 ...
-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승아 의원“제1회 지방의회복지대상”수상!
- 뉴스포인트2021-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2월 1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가 주최·주관하는 ‘제1회 지방의회복지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밖에도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아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으로 활동하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일경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 봐야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가이드북’! 오늘은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Part.1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유형 [체험형] 체험형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의 지위 - 20~30일 직무체험 위주 - 1주 15~20시간 - 1일 3~4시간 원칙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일경험 협약 체결 * 1일 수당 22,000원 [인턴형] 인턴형 참여자는 근로하는 근로자 - 1~3개월 직무수행 위주 - 1주 30~40시간 - 1일 8시간 이내 원칙 * 참여기업과 근 ...
-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승아 의원“제1회 지방의회복지대상”수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2월 1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가 주최·주관하는 ‘제1회 지방의회복지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밖에도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아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으로 ...
-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소환 조사
- 와이타임즈2022-08-04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를 4일 소환조사 중이다.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전 경기도총 총무과 5급)로부터 김 씨의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거나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해 김 씨 자택으로 배달해왔다고 주장했다.또 김 씨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과 ...
- 전남도, 복지시설 종사자 삶의 질 개선 청사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는 11일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남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 실태와 처우개선 수요도 조사 결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제2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제2기 종합계획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
- 부산을 빛낸 ‘제23회 부산여성상’ 주인공 발굴!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2일 ‘제23회 부산여성상’ 수상자로▲ 김위련 (사)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고문과 ▲ 이경혜 (사)문화복지 공감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부산여성상’은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31명에게 수여됐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7월 중 분야별 전문가 심사와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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