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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
- 뉴스포인트2021-12-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등 총 11개의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8개 기관 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인적정보를 반영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구는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조사대상 1,473건 중 보장중지 180건, 자격유지 600건, 급여증가 341 ...
- 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 과소 신고 등 567건 적발해 45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0-12-14
- 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
- 강릉시,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 연간 조사추진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릉시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반영하여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강릉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2022년 3월 기준 33,599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를 포함한 중점관리 사항 8개 분야에 대하여 연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공적자료로 연계되는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조사는 시 통합조사관리팀이 수행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분야 ...
- 상주시,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악취저감 국비확보를 위한 2023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예비사업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접수를 한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사업은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다. 상주시 전체 사업비 한도는 3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보조40%, 융자50%, 자부담10%이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지역 여건에 맞는 마을단위 축산 ...
- 양양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정관리로 투명한 복지 실현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2021년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자격관리와 과오 지급한 급여에 대한 환수 등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후관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501가구이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2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사항 등 정보를 확보해 부정수급 방지 및 대상자 관리에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직접 방문을 통한 ...
-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4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공청회 및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2022.1.6.~1.20.)하였으며,이번 2주기 사업에 새롭게 도입된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한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대학은 교육부와 3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 ...
-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4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공청회 및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2022.1.6.~1.20.)하였으며,이번 2주기 사업에 새롭게 도입된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한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대학은 교육부와 3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 ...
- 강동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중 소득 및 재산(건강보험 보수월액 등)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반영해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13종의 복지급여 수급자 8만여 명과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수급사 ...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사 재충돌 ."이젠 해야"vs"주장 멈춰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두고 재차 강하게 충돌했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해 차등 적용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본격화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
- 세종충남대병원 수준 높은 의료 질 수준 입증 ‘A그룹’ 평가
- 뉴스포인트2022-01-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적정성 평가 결과, A그룹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1월 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및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 적정성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2020년 입·퇴원 진료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실시됐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와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는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낮을수록 치료 결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각 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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