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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30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 형사입건 대상자를 심의하여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즉심으로 감경 처분했다. 안형주 경찰서장은“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 처벌 ...
- 연천군 김광철 군수, 군민 직접 만나 민원 해결˙˙˙생활밀착형 행정 '눈길'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광철 연천군수가 군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 사항을 청취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4일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실에서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김 군수는 왕징면 무등리 인근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례를 상담했다. 민원인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해 관광농원 개발과 특수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상담은 민원 처리부서가 배석한 가운데 민원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 ...
- 논산시 윤증선생 모친 열녀 정려각 문 짝 파손된채 방치 눈쌀
- 굿모닝논산2021-04-22
- 조선 숙종조의 문신인 윤선거 [尹宣擧]선생의 부인이자 소론의 영수로 학문의 일가를 이룬 백의정승 윤증[尹拯]선생의 모친인 공주이씨의 절의를 기려 당시 조정이 내린 열녀 정려각 입구의 문짝이 뜯어진 채로 나뒹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도가 중요민속자료 190호로 지정해 관리하는 윤증선생 고택에 번 교대로 상근하는 문화해설사 들이 윤증고택에 상주하는 파평 윤씨문중 후손및 논산시 당국에 이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제시해 왔지만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는 데다 조금만 신경쓰면 즉시 원상회복이 가능한 터여서 윤증고택 ...
- 광주시 곤지암읍,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 곤지암읍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LH사태로 농지 소유·이용 관련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농지, 불법전용농지, 농막설치 및 농지성토 허가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천85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곤지암읍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농지 ...
- 광주시 곤지암읍,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광주시 곤지암읍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LH사태로 농지 소유·이용 관련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농지, 불법전용농지, 농막설치 및 농지성토 허가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천85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곤지암읍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
- 양구군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올해 연말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토지이용계획 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양구군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 등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할 ...
- 무안군, 무안읍 먹자골목 상가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1-09-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무안군은 무안읍 구 무안전통시장에서 무안교육지원청 사이 ‘먹자골목’ 상가 주변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먹자골목 상가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근절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용도 변경과 기능 미유지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설주차장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
- 김광철 연천군수, 생활밀착형 소통행정 ‘눈길’
- 경기뉴스탑2021-08-26
- 군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김광철 연천군수(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김광철 연천군수가 군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 사항을 청취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김 군수는 지난 24일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실에서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김 군수는 왕징면 무등리 인근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례를 상담했다. 민원인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해 관광농원 개발과 특수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상담은 민원 처리부서가 배석한 가운데 민원 사항 ...
- 전라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16일 개회전라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16일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7. 1.)에 따른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경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장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 제정 ...
- 경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주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불법 형질변경 농지와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성토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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