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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봉④, “공무원의 서울이 아닌 시민의 서울을 만들겠다”
- 서남투데이2021-03-22
- 기본소득을 오남용하지 마라 공희준(이하 공) : 긴급재난 지원금에도 구체적 지급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봉(이하 이) : 예, 그렇습니다. 공정성, 충분성, 그리고 즉시성의 세 가지가 재난지원금의 3대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지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준다면 그게 긴급한 재난을 극복하는 데 과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만큼 정부가 명령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충실히 준수한 사람들도 드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혹은 빚더미 위에 올라 ...
- 추미애와 김경수는 공동운명체
- 서남투데이2020-10-15
- 로펌 이상의 로펌 ‘우리법 연구회’성남시청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지금부터 열흘 전쯤에 전해졌다. 성남시청 공무원이 시청건물 4층에서 9층을 다녀온 일을 출장으로 처리한 후에 출장비를 얌체같이 챙겼다는 것이다.똑같은 건물 내에서 왔다 갔다 해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인정해줘야만 할 경우는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엄청난 무게의 대형 사무용 복합기를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직접 등에 짊어지고 옮겼다면 출장비 지급 정도가 아니라 훈장을 수여해줘야만 옳다. 힘든 육체노동을 기피한다는 점에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조선시대 양반 사 ...
- [정세분석] 실패를 부르는 푸틴의 착각과 오판
- 와이타임즈2022-05-18
- [푸틴, 대령처럼 전투 지휘. 우크라 전쟁 실패 요인]세계 제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러시아군이 전력상으로는 비교도 안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패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특히 러시아군들이 전투 현장에서 오합지졸로 우크라이나군에게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군의 그러한 군사전략 실수가 현장지휘관이 아닌 전장으로부터 800km 떨어져 있는 모스크바 최상부의 지휘 명령에 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들이 있었다. 그것이 과거 소련제국의 전쟁 지휘 체계이기 ...
- [정세분석] 휘청거리는 中 일대일로, 곳곳 파열음
- 와이타임즈2021-04-23
- [호주, 中과의 일대일로 협약 파기]反中 선봉에 선 호주가 중국몽의 세계화 도구로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 겸 21세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서 전격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1일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빅토리아 주정부가 지난 2018년, 2019년 일대일로 참여를 위해 중국 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 2건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정부와 맺은 교육협력 MOU도 취소했다”고 ...
- [정세분석] 미국의 대만카드 vs.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
- 와이타임즈2020-12-01
- ▲ [일러스트=The China Focus][美의 ‘대만카드’와 中의 ‘카리브해’ 카드]최근 미중간의 정면 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대만카드(Taiwan Car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중국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카리브해에 적극 진출하는 ‘카리브해’ 카드(Caribbean Card)를 본격적으로 들이밀자 미국내에서 이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카리브해 카드에 대해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중국을 옥죄는 美의 대만카드]미국 ...
- 부산도시공사, 인도 푸네광역도시개발청과 상호협력 MOU 체결
- 부산경제신문2023-10-13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공사 김용학 사장이 지난 5일, 인도 푸네 현지에서 푸네광역도시개발청(Pune Metropolitan Region Development Authority, PMRDA)의 라훌 란잔 마히월 청장을 만나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학 사장은 작년 12월 직접 인도 뭄바이를 방문하는 등 지역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공공기관과의 협업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공사와 푸네광역도시개발청의 MOU 체결을 성사시켰다.인도는 최근 경제 ...
- 경기도,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근대문화유산 등록 검토
- 경기뉴스탑2023-12-18
- 지난 2월28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라운딩을 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안산)=장동근·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동연 지사는 공동기자회견 당시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 ...
- [정세분석] 2023년 중국 경제는 정말 5.2% 성장했을까?
- 와이타임즈2024-01-26
- [중국 경제성장률 5.2%, 통계 조작 가능성 높다!]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5.2%라고 발표했지만, 이 수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경제통계들과 비교해도 도대체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는 것이 통계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블룸버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지난해에 정말로 5.2% 성장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진 다음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발표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 역시 지 ...
- [정세분석] 더욱 벌어진 미중 격차, 악몽이 된 중국몽
- 와이타임즈2024-02-08
- [“중국, 미국 넘어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망상”]세계 패권을 노리며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장담했던 중국이 그러한 꿈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2035년이면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이었고, 오히려 그러한 중국몽들이 악몽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의 엄청난 부채 수준, 인구 고령화, 지속적인 부동산 위기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2080년까지 ...
- [정세분석] 최대시장 미국을 멕시코에 빼앗긴 중국
- 와이타임즈2024-01-12
- [중국, “더 이상 美 최대 무역파트너 아니다”]‘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쇠퇴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미국의 상품 수입에서 중국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 1위 자리는 멕시코가 차지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의 재편은 중국 경제의 회생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11일, 미국 상무부의 무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1월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감소해 연간 기준으로 멕시코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의 수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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