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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피의자 족쇄 벗은 한동훈
- 와이타임즈2022-04-06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은 6일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검사장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필요"
- 와이타임즈2023-09-2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 ...
- 李 구속심사 코앞…검찰, 주말 PPT 준비
- 와이타임즈2023-09-25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헌정사 첫 제1야당 구속심사를 불과 이틀 앞둔 주말,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법정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판사에게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요약 자료를 만들고 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준비 중이다.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PPT도 제작하고 있다. 통상 범행 기간이 길고 쟁점이 다수인 사건의 구속 심사에서 검찰은 판사가 핵심을 ...
- 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 와이타임즈2021-12-29
-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015년에는 무혐의로 결론 냈던 사건이다.무혐의 처분 ...
-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직격탄
- 와이타임즈2020-10-22
-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감에서 법무부장관에 의한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 답했다. [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
- 통일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역도 스타' 장미란, 문체 차관에
- 와이타임즈2023-06-29
- 윤석열 정부가 29일 첫 개각을 단행하며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가 지명됐다. 또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차출하는 등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됐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 인사를 발표했다. 차기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
- 野 "尹 검찰공화국"…한동훈 "민주공화국" 맞대응
- 와이타임즈2022-05-1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 평가하며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맹공을 펼쳤다. 한 장관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 인사'가 아닌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맞받아쳤다.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 장관에게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다. 왜 검찰공화 ...
- 윤석열, 추미애 정면비난…"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표현"
- 와이타임즈2020-10-22
- ▲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
- 정권수사팀·좌천 검사 현상유지로 절충
- 와이타임즈2021-02-22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촉발된 대검과 법무부의 긴장 구도는 유지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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