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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동 주민 85%가 고엽제 피해…파주시가 지원 나선다
- 경기뉴스탑2023-09-0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엽제가 살포된 시기에 대성동에 살던 마을 주민 중 무려 85%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중 절반에 가까운 주민이 중증질환자로 조사됐다. 파주시는 지난 7월 14일 민·관·정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발족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대성동마을에 거주하는 51가구 141명 중 고엽제 살포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
- 파주시,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나서
- 경기뉴스탑2023-05-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다수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 대성동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주민들이 아무런 지원 ...
-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3-06-2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1967년 이후 디엠지(DMZ) 지역 민간인들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가 발생해왔지만, 현행법상으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이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 오후 3시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열리며, 황필규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파주시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
- 파주시, 박정 국회의원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2023-06-29
-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서 주관한 토론회에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주민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디엠지(DMZ) 내 민간인 마을이다. 미국 ...
- 충주시, 내년부터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
- 뉴스포인트2021-12-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내년부터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중앙탑회의실에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상이군경과 고엽제 전우의 목욕비 지원을 위해 한국목욕업중앙회 충주시지부와 목욕요금 적용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목욕업중앙회 충주시지부는 1매당 5,000원으로 책정하고 상이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 및 고엽제 전우는 관내 목욕업소에 목욕권을 지불하면 별도의 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상이군경·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사 ...
- 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2023-06-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13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 ...
- 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 지난달 27일 지원조례 제정·공포
- 경기뉴스탑2023-10-1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퍼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앞서,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주민이 거주하였던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
-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 위로수당 지급 시작…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2024-04-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 ...
- 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 ...
- 민선8기 2주년 .. 민생 살리고 환경 살리는 적극행정 파주만들기
- 경기뉴스탑2024-07-01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전국 최초로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에 이어 올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과감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돋보였다.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으로 57년 넘게 방치됐던 국가책임을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기초단체 최초로 RE100지원팀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갖춰 기업지원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해 정부보다 앞장서서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나섰다. 익숙한 선례를 따르기보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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