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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서남투데이 2023-06-01
이재명 "尹 정부, 日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도우미 역할" 비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파괴 행위,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 앞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고, 또 실제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우리 모두를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 ...서남투데이 2023-06-0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서남투데이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