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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 ...
- 완도군, 고금 상정~청용 구간 시설 개량 국가계획 반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9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고금면 상정~청용 구간의 시설 개량 사업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이에 고금면 상정~청용 구간에 412억 원을 투입하여 7.2km의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본 구간은 2001년 국도로 승격 후 완도와 강진 마량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연륙교(신지대교, 장보고대교, 고금대교)가 모두 준공되어 교통량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폭 협소, 선형 불량 및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
- [정세분석] 中 침공 상정 군사훈련하는 대만, 中도 맞대응 긴장고조
- 와이타임즈2021-08-12
- ▲ 지난해 한광 36호 훈련에서 군복과 헬멧, 방탄복까지 입고 치사하는 차이잉원총통 [사진=대만 국방부 페이스북][中 침공 상정, 군사훈련하는 대만]대만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 상황을 대비해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11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漢光·Chinese Glory)훈련을 9월 13일부터 닷새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이 훈련은 대만 육해공군이 모두 동원되는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이번 훈련에는 “중국군의 침공으로 공군 기지가 ...
- 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법 상정 환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3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익일 운영위 소위 안건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홍성국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3건이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상정된 안건은 각 홍성국의원안, 박완주의원안, 정진석의원안이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 4월 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심사가 재개된다. 개정안은 당시 국민 ...
- 양주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회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8일 동안 8건의 안건을 다뤘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은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을 반영했다. 양주시 고시 제2021-556호(2021.12.07.) 및 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2021.06.11.)에 의해 양주 은 ...
- 이병훈 의원, “건축예술진흥법안 문체위 상정, 4월 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건축관련 전문가, 단체, 문체부와의 협업 끝에 지난 2월 8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건축물은 지난 개발 시대에는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차원과 기능주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일이 흔했다. 반면, 최근에는 건축을 창조 예 ...
- 소병철, 여순사건법,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도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역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14일 윤호중 원대대표를 만나 여순사건특별법을 6월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2월부터 전남에 오셔서 여순사건특별법을 꼭 ...
- 범양건영 강병주 대표, 사내이사 선임 상정…29일 주총
- 더밸류뉴스2021-03-22
- 범양건영은 오는 2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재우빌딩 14층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강병주 범양건영 대표이사, 이인환 범양건영 사업개발본부장, 황해주 범양건영 경영지원본부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윤완식 전 우리종합금융 영업본부 상무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 양흥수 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의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된다. 사내이사 후보인 강병주 범양건영 대표이사는 국세청에 근무한 바 있으며 이인환 범양건영 사업개발본부장은 범창종합건설에서 근무했다. 황해주 범양건영 경영지원본부장은 세종상호저축은행에서 근무했 ...
- 정승일 전 차관, 한국전력 신임 사장 선임…28일 주총 상정
- 더밸류뉴스2021-05-14
- 한국전력의 신임 사장에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선임됐다.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정승일 전 차관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 상정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3일 공시했다.한전은 이날 주총에서 박헌규 전 한국전력 상생발전본부장을 상임이사(부사장)로, 박효성 전 외무부 뉴욕 총영사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상정한다.정승일 전 차관은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1990년 동력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산업부 반도체전기과장, 에너지산업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에너지 ...
- 순천시민의 염원‘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발의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늘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며“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의 빠른 추진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행사인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2019년부터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시민유치단과 함께 치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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