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1,14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제주도자치경찰단, 초등학생까지 노리는 담배 불법 대리구매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3주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대 ...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홍보 문구,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 기념 홍보 문구 공모전’ 최종 8점을 대상으로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순위 결정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 기념 홍보 문구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 결과 총 2,492점의 홍보 문구가 접수됐으며, 국민권익위는 ...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홍보 문구,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 기념 홍보 문구 공모전’ 최종 8점을 대상으로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순위 결정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 기념 홍보 문구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 결과 총 2,492점의 홍보 문구가 접수됐으며, 국민권 ...
- 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번 달 16일 열린 신고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는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 포함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 ...
- 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발의
- 뉴스포인트2022-02-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 ...
- 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
-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법제화라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
-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유명 사이트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3-11-13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사례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 ...
-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여 공포한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