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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일당 적발
- 서남투데이2021-12-13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주택법 제64 ...
-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 김종무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8․14단지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재산정 된다
- 수도권탑뉴스2021-04-20
- 고덕강일 8․14단지를 특별공급 받은 고덕강일 원주민과 정릉스카이 철거민 등 124명에게 적용되었던 전매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0~1년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해당 주민들은 철거민․이주민 보상대책 일환으로 고덕강일 4단지와 8, 14단지 중 특별공급 희망단지를 선택하였으나, 4단지에 비해 나머지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늦어지면서 적용받는 규제가 크게 달라져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8․14단지 특공을 받은 주민들은 동일한 특별공급 대상임에도 4단지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 ...
-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소 자율점검 진행
- 뉴스포인트2021-10-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주군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15일 완주군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138개소 부동산중개업소가 대상으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 스스로 법령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중개업소 운영의 책임감을 부여한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삼봉지구 일부 APT 전매제한 해제에 따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개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공정하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 광주 청약시장 부진, 공급 줄어드니 관심도 뚝
- 전남인터넷신문2021-12-31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올해 광주 청약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관심을 끌던 주요 입지에서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 대표 부동산 포털 사랑방 부동산(home.sarangbang.com)이 올해 광주지역 청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12월 광주에서는 14개 아파트가 청약접수를 진행했다. 여기서 공급된 세대수는 2267세대. 이중 특별공급 물량(817세대)을 제외한 1450세대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접수에 2만5401명이 ...
- 국토교통부,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②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
-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뉴스포인트2022-02-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 ...
-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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