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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 이선균 협박한 20대女 구속…"도주 우려"
- 와이타임즈2023-12-29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2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 ...
- [단독]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혐의 적용…유족 변호인의 조력 있었다
- 라온신문2022-12-10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결국 도주치사(뺑소니)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소위 '민식이법')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면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 ...
- ‘낮과 밤’ 남궁민, 백야재단 위협에 필사의 도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2
- <사진 제공> tvN 낮과 밤[전남인터넷신문]연쇄 살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낮과 밤’ 남궁민이 백야재단의 위협을 피해 필사의 도주를 감행한 가운데, 여섯번째 살인이 발생해 안방극장을 발칵 뒤집었다. 남궁민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인지 예측불가의 전개가 궁금증을 끌어올렸다. 지난 21일(월)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낮과 밤’(연출 김정현/ 극본 신유담/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김종학프로덕션, 스토리바인픽쳐스㈜) 7회에서는 도정우(남궁민 분)를 향한 백야재단의 추적과 이를 피해 ...
- 50대 남성, 동료 여성 불법촬영…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동료 여성을 불법촬영한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현재 50대 남성이 도주한지 12시간이 지났지만 검거되지 않고 있다. A씨는 19일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으로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범죄 전과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A씨는 이날 ...
- 200km/h로 도주한 차량 절도범, 시민과 함께 검거
- 뉴스포인트2022-07-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 영암에서 차량을 절도하여 해남으로 도주한 2명이 해남군 문내면 노상에서 현장 검거되었다. 지난 5월 28일, 피의자들은 영암의 한 도로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음 날, 차량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전남경찰청은 차량수배를 실시하였고 차량이 해남 관내로 진입한 것을 확인, 신속하게 해남경찰서에 출동을 지시하였다. 이에 해남경찰서에서는 예상 도주경로에 순찰차를 배치하였고 읍내지구대 순찰차는 도주 중인 차량을 발견하여 추격을 실시하였다. 순찰차를 ...
- 러軍 하루에 950명 전사…도주 장갑차는 뒤집혀
- 와이타임즈2022-11-02
- ▲ 우크라이나는 10월30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개전이후 최대인 거의 1000명에 달하는 러시아군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트위터] 우크라이나는 10월30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개전이후 최대인 거의 1000명에 달하는 러시아군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해 도주하던 러시아군 장갑차가 전복되는 영상이 공개됐다.10월3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공세를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병합한 지역의 영토를 계속 탈환하고 있다.우크라이나군은 30일 맹공을 퍼부어 하루 새 러시아군인 ...
- MC 딩동, 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중 검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이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허용운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용운은 전날인 17일 오후 9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의 앞 범퍼까지 들이받았다. 허용운을 쫓던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
- 도주치상 처벌, 단순 교통사고와 달라… 가중처벌 되는 유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주치상은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교통사고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할 때 성립하며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의무사 ...
- 대전 고교서 외부인 칼부림 교사 의식불명…용의자 도주
- 와이타임즈2023-08-04
-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4일 오전 10시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용의자인 일반인 A씨는 고등학교 교무실을 찾아 교사인 피해자 B(49)씨를 특정하며 물어봤고 수업 중이라는 답변을 받자 약 1시간을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수업이 끝난 뒤 화장실을 가자 A씨가 이를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후 A씨는 도주했고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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