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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치료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마약류 ...
- 국민권익위,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땐 법적 근거 있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민원인 ㄱ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 ...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동원 군장병 안전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 경기뉴스탑15시간 전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되었다 ...
- 김규남 시의원,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한다
- 서남투데이2023-10-19
-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은 오는 11월 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
-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의 과학적 근거 생산 체계 구축!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등에 대한 근거 연구‧성과분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12월 8일 14시,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조사‧분석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근거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지원, ② 건강검진 항목 평가 및 권고를 위한 연구, ③ 지역사회 공중보건 가이 ...
-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의 과학적 근거 생산 체계 구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등에 대한 근거 연구‧성과분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12월 8일 14시,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조사‧분석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근거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지원, ② 건강검진 항목 평가 및 권고를 위한 연구, ③ 지역사회 공중보건 ...
-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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