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10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구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새롭게 단장해 시민의 품으로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서울시에서 지난 2017년까지 운영 후 5년간 폐쇄되어 시설 노후화로 운동장에 물이 고이는 등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온 하안동 국유지(구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의 인조 잔디 교체 등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3일 재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광명시축구협회 주관으로 전 축구 국가대표인 박경훈, 김병지, 김은중, 조원희 선수를 초청해 광명시민과 연합팀을 구성하고 광명시 여성 축구팀과 이벤트 경기를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하안동 국유지 운동장은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 ...
-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2021-06-07
- 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 받는 한편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
- 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유지 관리청인 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체결 후 ...
- 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시 국유지 통합차고지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 경기뉴스탑2021-11-27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2)이 좌장을 맡은 「광명시 국유지 통합차고지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25일 광명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2)이 좌장을 맡은 「광명시 국유지 통합차고지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25일 광명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한 통합차고지 조성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 ...
- 용인시 기흥구,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철거
- 경기뉴스탑2021-12-16
- 무단점유지 정비 구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무단점유지 정비사업’을 통해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구간은 보정동 500번지 일원으로 보정제2잠수교부터 보정교까지 약 1km 구간의 국유지다. 구는 앞서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축조 등 해당 국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실시했다.구는 측량 결과에 따라 국유지 내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축조 ...
- 함평군, 국유지 불법점거 논란 태양광 발전시설에 ‘칼 빼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사업장이 최근 국유지 불법점용 논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이 사업장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한다. 함평군은 22일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시정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철거가 미완료되어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로 간주, 지난 14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완료 후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 [불법농장]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 영천투데이2021-05-0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행정당국, 강제이행금 부과, 이전명령, 계고장,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 대창면 A농장 (독자 제공)20년간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영천시 대창면 A축산농장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축사를 증축했는가 하면 가축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20년만에 행정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제리에 위치한 A농장은 하천부지를 ...
- 영천시, 이번에는 개인 농원에 특혜 의혹...가로등 설치 후 12년간 전기료 대납
- 영천투데이2024-01-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가로등 설치 후 12년간 전기료 대납농원=국유지(도로) 십수 년째 무단점용"영천시 대납 전기료 환수 조치 하라"주민, "불법 개발행위도 전수조사해야"국유(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요망▲ 주민들이 십 수년째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를 농원 측이 사유지라는 명분으 로 대문을 설치해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이 2년여 불편과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 장지수 기자)영천시가 관광농원 허가와 관련해 올해 초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 농원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 ...
- 전남도, 적극행정으로 영산강하굿둑 국유지 등록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999년 영산강Ⅱ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천㎡의 토지를 적극행정을 통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해당 토지는 1999년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농경지 등을 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20여 년이 넘는 동안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됐다.이번에 공부에 등록된 제방 및 하천은 지난 3월 일반인이 제방을 불법 점유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한 결과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 ...
- 파주시, 국방부와 상호점유 재산 교환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1일 국방부와 5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와 시가 점유한 국유지는 이번에 체결한 교환계약을 통해 실제 점유하고 있는 기관이 소유권을 확보하게 돼 상호 간 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됐다.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토지는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부지로 최근 법원읍 해바라기 꽃밭 축제장으로 활용됐다. 그동안은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시는 이번 교환계약 체결로 좀 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