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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등 의결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1건과 조례안 16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17일에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에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반대하며 단순 학생 수 감소를 재정축소의 논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다. 아울러 신중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 ...
- 김미숙 도의원 대표발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12-18
- 【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와중 지난 7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간병 문제 ...
- 무안군의회,‘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7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3월 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날로 커져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쌀값과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 적으로 커지면서 농가 경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정부 주도 ...
- 이인애 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2023-05-25
- 【오산인터넷뉴스】“세상에 탄생한 모든 생명은 축복이며, 존엄한 존재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4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을 면담하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전달했다.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4월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25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위원회는 2020년 9월 16일 구성되어 행정수도 완성, 메가시티, 뉴딜사업 등 도정현안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적극적인 활동 결과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설립의 기 ...
- 경기도의회,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2023-09-19
- 제29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8일 오전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해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의 임금인상률과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우, 과도한 민원과 행정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 ...
- 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
-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
- 뉴스포인트2021-06-11
-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는 11일 개의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방세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아직 ...
- 구례군의회,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6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노성원 의원 외 6인의 공동발의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 근거로 ▲효율적·체계적인 섬진강 수자원 관리를 통한 수해피해 방지 ▲하류지역 생태계 복원 및 일관된 환경정책 수립 등을 언급하고 있다. 구례군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점지역에 위치하여 인접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이 상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
- 이인애 도의원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4-27
- 【오산인터넷뉴스】“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유아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건의안에는 대한민국국회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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