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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경과 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였다.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위약금률을 세분화하여 적용 ...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경과 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였다.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위약금률을 세분화하여 ...
- 법제처, 허위 정보에 속아 펀드 가입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뉴스포인트2022-05-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Q.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펀드를 가입했는데, 직원이 설명했던 수익률이나 원금손실 위험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건가요? A.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 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이란 - 금융상품 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 업자가 ①적합성원칙, ②적정성원칙, ③설명의무, ④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⑤부당권유행위 금지 - 규정을 위 ...
-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 [이지밸류]⑤금소법, 누구로부터 누굴 지키나?
- 더밸류뉴스2021-03-11
-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음”, “사고피〮해 발생시 책임지지 않음”,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에 관심 없음”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문항이다. 조사에 따르면 각각 73%, 75.7%, 71.7%로 답했다. 설문 참가자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대 ...
-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뉴스포인트2021-11-2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렌탈 대상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정수기 ...
-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렌탈 대상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
- 롯데카드,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 광고심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07
- AI 매니지드 서비스 전문 기업 코그넷나인이 롯데카드의 인공지능 광고심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 코그넷나인이 롯데카드의 인공지능 광고심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지난해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으로 모든 광고에 대해 내·외 광고심의 규정 준수 여부가 모두 확인된 광고만 게재가 가능하게 되면서 각 금융사의 광고심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났다. 금칙어, 의무 표기, 글자 크기 등 상품, 업무별 광고 기준이 다양해지고 광고량도 많아진 상황에서 심의 담당자가 문구 ...
-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 뉴스포인트2021-12-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
-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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