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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공판서 검찰, 무기징역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
- 광주 동구, 영화 ‘재심’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초청 ‘동구 아카데미’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재심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준영 변호사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동구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다고 5일 밝혔다.제268회 동구 아카데미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다.‘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의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사건 변호사의 실제 주인공이다. 당시 영화 같은 반전은 실제로 ...
- 신성식 후보 “민주당은 공당, 당규에 따른 재심 신청으로 정의로운 결정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1
- [전남인터넷신문]신성식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일(금) 오전 전략공관위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당규에 따른 재심 신청으로 공정한 경선을 치룰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연속으로 1등을 놓치지 않으며, 순천시민들의 의미 있는 지지를 받았던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한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연 경선 방식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그간 ‘신성식 죽이기’에 앞장서 왔던 특 ...
- 제주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2021. 6. 2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 ...
- [사건] 영천 민주당 비례대표 재심 논란, 선관위 조사 착수...비례대표 B씨를 무소속 최 시장이 추천?
- 영천투데이2022-05-23
- 영천신문 지난 5일자 「영천 민주당 비례대표 재심 논란」 보도, 선관위 조사 착수"민주당 비례대표 B씨를 무소속 최기문 시장이 추천했다"는 재심 신청서 "민주당이 영천시장 후보 내지 않으면 우리(민주당)는 무소속 최기문 후보 밀어준다" 기록여론조사결과 민주당 지지자 중 64.9% 최기문 후보 지지해최기문 후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대형 현수막, 유세 날, 윤석열 정부 성공 기원드린다."[영천신문 지난 5일자 338호 1면]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비례대표 공천 논란」 제하의 '민주당' 비례대표 B씨 최기문 영천시장이 추천' ...
- 영광군, 찾아가는 문화강연 영화 ‘재심’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초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군은 오는 26일(화) 16시,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영화 ‘재심’ 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를 초정해 “희망을 말하다”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며 ‘우리들의 변호사’, ‘지연된 정의’의 저자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억울한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의 성장 과정과 재심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기까지의 다양한 변호 활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강의는 대면 강 ...
-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서둘러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 ...
- [돋보기] 최기문 영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B씨 추천?...민주당 영천비례대표 공천 재심 논란
- 영천투데이2022-05-1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비례대표 재심신청서-민주당 비례대표 B씨를 최기문 영천시장이 추천?-민주당이 영천시장 후보 안내면 우린 최기문 영천시장 밀어준다?지역 당협, "모두 거짓이다. 잘 확인하고 보도해야 할 것"지역 더불어민주당(당협위원장 정우동, 이하 민주당) 6.1지방선거 영천비례대표 공천에 반발해 지역 A씨가 경북도당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내용이 논란이 일고있다.신청서 재심 사유는 「당협위원장이 저(A)와 B씨를 비례경선으로 확정하겠다. 위원장은 또 지난 4월22일 당 사무실 회의에서 B씨를 부탁한다고 발언. (당이)영 ...
-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청구 기각…"사유없다" 판단
- 와이타임즈2021-08-09
- ▲ [사진=뉴시스]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내란선동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중 하나"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6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 변호인단)은 지난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의혹에 이 전 의원 등의 사건이 포함됐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심 ...
- 제주도,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본격 착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4·3사건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163명으로 특정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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