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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 뉴스포인트2022-06-0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 ...
- 논산보호관찰소, 2024년 상반기 재범률 감소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023년 상반기와 비교, 올해 상반기 집행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감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성과 보호관찰관이 지역사회의 안전확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상반기 대비 성인대상자 재범률은 0.91%, 소년 대상자 재범률은 0.25%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년재범률의 경우 작년 말 크게 올랐던 재범률을 11%대로 낮춰 단시간에 안정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재범률은 보호 ...
- 제5회 세계경찰교정포럼(PCF) 개최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2022-07-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세계 각국에서 범죄 관리 및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장 및 교정본부장들이 재소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정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3일부터 7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세계경찰교정포럼(Police & Corrections Forum, 이하 PCF)에는 보츠와나 국방부 차관, 필리핀 부 도 교정청장, 케냐 교도소장, 헝가리 교정관계자 등을 비롯해 총 10개국 30여 명의 세계 경찰청장, 교정본부장이 참석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
- 음주운전처벌,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다. 술을 마시면 상황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돌발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평소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음주운전처벌을 내린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
- 김해시, 위기청소년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 부산경제신문2021-05-24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연계 의뢰한 위기 청소년 5명과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단 꽃밭 만들기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하여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책임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위기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지난 4월에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활동을 하였으며 5월 활동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단에 꽃과 허브를 심어 1388 청소년 정원을 만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센터 화단은 코 ...
- 경찰청,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최대 3배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2022-05-3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
- 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자체회의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2024-08-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30일 기관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자체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심리상태가 동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당부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추석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자감독대상자는 물론 일반 보호관찰대상자에게도 기부금 등을 활 ...
- [법률칼럼] 재범 및 측정거부 시 가중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1
- 술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해당 문제를 안일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에 달하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로 인해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황에 해당하는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고 0.08%보다 덜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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