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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층 이상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경기도지사 사전 승인 거쳐야
- 경기뉴스탑2021-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 ...
- [검찰에 항의]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 영천투데이2021-01-29
-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영천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조성'에 현직 영천시의원 B씨 개입A씨, "B씨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는댓가로 1억5천만원 받아"▲ 2013년 허가받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 현장 <2020년 5월 본지 DB>[장지수 기자]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본지 지난 해 5월31일자 및 9월12일자 보도)을 "검찰이 고소인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하면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
- 유흥주점 포함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필요
- 오산인터넷뉴스2021-03-03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
- [사건] 정기택 의원 또 고소 당해, 이번에는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 영천투데이2020-09-12
- [장지수 기자]청통면 관광위락시설(Y휴먼스타월드)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5월 고소된 정기택<사진> 무소속 시의원이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A씨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6월 와촌면 한 식당에서 청통면 주민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앞선 (관광위락시설)고소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거짓 허위사실로 마치 정의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A씨가 최기문 영천시장의 재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허위발언을 해 "(A씨)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
- 세종NC캠퍼스타운, 교통·주거·위락시설 갖춘 상업시설 조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세종NC캠퍼스타운이 대학공동캠퍼스가 들어서는 인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이 본격 확정된 세종시 4-1 생활권 C5-1BL 외 1필지에서 분양 소식을 전했다. 세종NC캠퍼스타운은 대학 및 연구 기능 권역으로 캠퍼스타운 초입에 위치해 있다. 상가 단지 기준으로 삼성천을 건너 편에 주거용지 4,900세대가 신규 조성될 예정이다. 집현동 공동캠퍼스 부지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충남대·충북대·공주대·한밭대KDI정책대학원 등 10개 대학 입주가 최근 확정된 상태로 주변 부동산 시장도 활발한 움직 ...
- 함평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잠금, 방치 등으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 불법행위 최초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이 신고자에게 지급 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및 복합시설’이며,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폐쇄 차단 행위, 비상구 피난시설의 폐쇄 ...
- 장흥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팜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건축물 이다. 신고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전화·우편·팩스·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반내역은 소방시설 폐쇄·잠금 및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 ...
- 무안소방서, “생명의 문”을 지키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신고 대상은 다중,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팜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건축물 이다.신고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전화·우편·팩스·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반내 ...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주거지역 용적률 700% 완화…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2021-01-1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
- [기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아시나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8
- 고등학교시절 야간 자율학습을 끝마치고 버스에서 내린 후 집으로 가는 1.5㎞의 하굣길은 어두컴컴하고도 호젓하였다. 가로등은 물론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나마 길모퉁이 몇 안 되는 인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나에게는 그렇게도 소중했고 무서움을 달래주었다. 이렇게 생활에 편리함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었던 그 인공불빛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하여 빛공해를 유발하고 생태계, 건강, 주거환경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2013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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