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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0472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안광일
    유튜버 김용호, 징역형만 있는 '모해위증' 기소의견 송치…구속되나
    라온신문2022-08-17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김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존재해 기소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씨의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모해위증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조만간 기소 ...
  • 이소민
    영탁, 유투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검찰 송치…'음원 사재기' 녹취 조작?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2
    가수 영탁 측이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가수 영탁 측은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팬카페를 통해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11월 4일 자신의 유튜브에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영탁 측은 이진호가 녹취 파일을 편집해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
  • 김정희
    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
    와이타임즈2022-09-01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08.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 ...
  • 이소민
    채석장 붕괴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삼표산업 대표 검찰 송치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4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가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경기 ...
  • 김현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제보자 검찰 송치 “허위 사실 기한 협박”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2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의 학교폭력 의혹을 허위로 유포한 제보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에이핑크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법무법인 태림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태림 측은 “박초롱의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라는 소식을 알렸다. 태림은 “의혹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
  • 김현석
    [단독] "운영자가 물어봐서" 경찰, 디지털교도소 제보자 명예훼손 불송치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고소인 A씨의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4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 사이버범죄수사1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권한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B씨에게) 고소인에 대해 물어봐 고소인 ( ...
  • 김현
    ‘에이핑크’ 박초롱, 무고죄 혐의 “불송치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이 학교 폭력 제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박초롱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였다. 앞서 지난 3월 익명의 누리꾼은 자신이 에이핑크 박초롱과 그 친구들로부터 과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2008년 당시 박초롱을 비롯한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얼굴이 붓거나 온 ...
  • 김동국
    국제학교 등 비인가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검찰 송치
    전남인터넷신문2021-08-04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
  • 이동재
    경찰청,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 통지, 고소인 권리 보장
    뉴스포인트2022-08-03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
  • 한상일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적용 피의자 첫 검찰 송치
    전남인터넷신문2021-12-22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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