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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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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임의순
    국민권익위, “혼인식 사진, 동거 및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ㄱ씨와 ㄴ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
  • 신혜정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사실혼 관계는 여느 부부와 다를 것이 없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오랫동안 동거를 한 경우에도 사실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9년 동안 동거를 했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다.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간에 부부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근거하여 어떠한 권리 ...
  • 오미영 변호사
    [법률칼럼] 사실혼의 법적관계는?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6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 ...
  • 김은진 변호사
    [법률칼럼] 재산분할 청구소송, 법률상담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구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9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마땅히 결혼을 해야하는 통과의례로 여겨지며 결혼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하지만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족 공동체보다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 사항으로 변모하게 됐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는 별개로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선호하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거행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 ...
  • 백영호 변호사
    [법률칼럼] 사실혼 관계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4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가족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축소되고, 현재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가족으로 비혈연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 역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실혼이나 동거가족에 대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
  • 김세영
    인공출산 ‘사실혼 되고 비혼 안 된다’
    인터메디컬데일리2020-11-25
    최근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씨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에 국내에선 ‘비혼모 출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사유리 씨는 “한국에선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비혼여성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
  • 한상일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 문미정
    가톨릭 시선으로 보는 제20대 대선 후보들 정책
    가톨릭프레스2022-03-04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질의서는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제 분야로 이뤄진 60개 항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주 ...
  • 최서아
    오나라, ♥김도훈 22년 째 연애 중…"아직 떨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4
    배우 오나라가 공개 연애 중인 연인 김도훈에 대해 언급해 화제다. 지난 11일 공개된 유튜브 콘텐츠 '튀르키예즈 온 더 블럭' 20회에서는 영화 '압꾸정'의 배우 오나라와 정경호가 출연해 이용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용진은 이들에게 "연예계 장수 커플이시다"라고 말을 꺼냈다. 오나라는 "22년째다"라고 답했고, 정경호는 "저는 10년 됐다"고 전했다. 이용진은 오나라에게 "우리가 흔히 사실혼이라고 얘기를 해도?"라고 이야기했고, 오나라는 "무슨 사실혼이냐. 여배우 지켜줘야지"라며 선을 그었다. ...
  • 장지수
    [윤영민 세무상담] 다주택자 세대 분리 주의 사항...사실혼도 1세대 간주
    영천투데이2022-10-13
    - 위장전입인 적발 쉽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었지만, 다주택자에서 배제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와 세대분리를 통해서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세대분리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사실혼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기존 세법은 법률혼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9년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혼했더라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1세대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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