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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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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최정아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뉴스포인트2021-06-10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 ...
  • 김소민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뉴스포인트2021-04-20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 임의순
    김주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적 규정”하여 피해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 ...
  • 장동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 명시
    경기뉴스탑2022-01-05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 ...
  • 임의순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
  • 류창규
    하동 대송일반산단,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시적 투자수요 확보
    부산경제신문2021-02-17
    [부산경제신문/류창규 기자]하동지구 대송일반산업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명시적 투자수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동사무소는 대송일반산업단지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송일반산업단지 일정면적(10만평)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mou)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50%, 투자신고(fdi)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외국기업 ...
  • 한상일
    이병훈 의원, “뮤지컬, 독립적 장르로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전남인터넷신문2020-12-0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은 25년이 지난 지금, 국내 공연예술산업에서 64%의 매출을 차지하는, 연간 4천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규상 한 분야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 강우영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뉴스케이프2020-12-22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 ...
  • 김동국
    [독자투고] “우리 집 안전”화재경보기 설치부터!
    전남인터넷신문8시간 전
    소방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학생들에게 집 천장에 동그랗고 하얀 감지기가 달려 있는것을 본 적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대답은 엇갈렸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하였으나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설치되어 있으나 감지기인 줄 모르는 학생도 있고,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
  • 임성규
    울산교육청, 공모사업 총량제 지속 추진으로 학교 업무 부담 낮춰
    뉴스포인트2022-01-2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2 공모사업 총량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기관 및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공모사업 총량제’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300만원 이상 공모사업을 3개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 3년 차인 ‘공모사업 총량제’는 신규 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증가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높고, 한 학교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교원 업무 증가와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학교 현장의 소리를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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