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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081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현석
    제주특별자치도,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본격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2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연중 접수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청구는 4·3사건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도, 행정 ...
  • 임의순
    통계청, 아동을 중심으로 19종 행정자료 연계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구축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2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통계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8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통계청은 그동안 경제․사회통계 생산에 필수적인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주택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하여 활용중이며, 이번에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
  • 김용호
    강동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뉴스포인트2021-05-14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지난 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1종의 민원서류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 받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10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원창구의 대면발급 신청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여 코로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강동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과 ...
  • 김현석
    제주도, 대법원 규칙 개정,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실마리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 개정이 8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종전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개정됐다. 또한, 신청권자는 종전 ‘희생자 또는 그 ...
  • 김현석
    제주도 4·3실무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및 분과위원회 구성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2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200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 이하 실무위원회) 회의가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4·3실무위원회 위원 5명이 이날 추가 위촉됐다. 신규로 위촉된 실무위원은 법조계나 학식·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고창후, 김태수, 박현민, 오창수, 현학수 위원이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풍부한 학식과 경험, 덕망을 보유한 전문가 다섯 분이 신규 위촉됐다”며 “새로운 위원님들의 합류로 화해 ...
  • 김현석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 ...
  • 서유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열어 활동계획서 채택!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9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2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08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하며,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보상절차 점검 및 지원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보완입법 추진 △보상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발굴 △4·3유적지 활성화 △4·3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4·3 수형인 명예회복 △4·3의 올바른 역 ...
  • 김현석
    서귀포시 지역, 가족관계등록 신고 건수 소폭(2.6%) 감소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6월말 기준 시청과 읍면사무소(5개소)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는 2,8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2,966건에 비해 80건(2.6%) 감소한 것으로 주된 감소유형은 개명신고로서 전년 동기(299건) 대비 99건(33.1%)이 감소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신고유형은 사망신고로서 전년 동기(595건) 대비 208건(34.9%)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내역을 보면 사망신고가 803건(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인 478건(16 ...
  • 김현석
    제주도,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22년 만에 제주서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30차 4·3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4·3위원회는 2000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
  • 김현석
    제주도, 4·3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개별 안내 통해 신청건수 늘어나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70건의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가 신청·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4·3사건법」 전부개정(‘21. 6. 24.)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4·3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실종선고를 4·3위원회가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4·3사건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으로 기록된 것을 바로잡고,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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