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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 기자회견
- 가톨릭프레스2020-10-14
-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어있을까요”지난 7일, 정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14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2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지지 선언에는 총 1 ...
- [기자수첩] 대한민국 출산지도, 그리고 낙태죄
- 서남투데이2020-10-19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신혼부부가구의 기준을 '여성배우자 연령 만49세 이하'로 설정하며 논란이 일었다. 가임기 여성만을 신혼부부로 분류하면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성차별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낯선 광경이 아니다. 2016년12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별로20~44살 가임기 여성 인원수를 지도 형태로 제작한‘대한민국 출산지 ...
- 천주교 신자들,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 있어··· 낙태죄 전면 폐지 적극 지지"
- 서남투데이2020-10-14
-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구의 목소리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과 의견 반영하지 못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태)은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주에서 24주 사이 낙태 가능 요건 ...
- [포토]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하라”···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 서남투데이2020-10-08
- 여성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다.앞서 정부는 지난7일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여성단체는14주, 24주 등의 주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등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2019년4월11일 낙태죄 위헌성을 ...
- [기자수첩] ‘어린 여성’들이 느끼는 부조리와 무례에 대해 고민하라
- 서남투데이2020-12-11
- 낙태죄 폐지 문제가 젠더 갈등 한복판에 등장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그 시작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남성도 여기(낙태죄)에 대해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문제"라며, "20~30대 남성들이 이 법안(낙태죄 전면 폐지)을 바라보는 평가,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 의원이 품은 뜻을 의심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현 낙태죄에서 남성들의 책임은 ...
-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 천주교 여성 신자들은 사회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나
- 가톨릭프레스2021-11-25
- 한국천주교회 여성 신자들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느끼는 현실은 어떠할까?천주교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여성분과에서 ‘2021년 의정부교구 여성신자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6월, 평협 여성분과는 여성 평신도 6명, 남성 평신도 1명, 수도자 1명으로 조사연구팀을 꾸려 조사범위와 방법론을 논의하고 설문지를 구성했다. 여성신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평협 여성분과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기 위해 응답 대상을 남성 신자, 사제, 교구 내 남녀 수도자 등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했다 ...
- 임신중절수술, 정확한 정보 없으면 여성 건강 해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인 일명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대체입법은커녕 구체적인 제도가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임신중절수술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산부인과는 임신중절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안전하고 확실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수술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피임 증가, 청소년 성교육 강화 등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임신중절수술의 수 자체는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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