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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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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장지수
    [정치] 김섭 변호사, 윤석열 대선후보 조직총괄 경북본부장 겸 영천시위원장 선임
    영천투데이2021-12-31
    [정치] 김섭 변호사, 윤석열 대선후보 조직총괄 경북본부장 겸 영천시위원장에 선임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로부터 직접 임명장 받아▲ 영천시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본지 법률자문 김섭 변호사본지(영천투데이/영천신문) 법률자문 김섭(64) 변호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선대위 조직에 합류하면서 본격 정치행보에 나섰다.30일 국민의힘 선대위에 따르면 김섭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 조직총괄본부 '국민과함께희망본부' 경북본부장 겸 영천시위원장으로 지난 27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명장은 27일 윤석열 대선 후보로부터 직접 받았다. ▲ 2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상가 분양계약 후 건물주가 근저당(경매)으로 상가가 은행에 넘어갔다면?
    영천투데이2022-01-2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상가 분양계약 후 건물주가 근저당(경매)으로 상가가 은행에 넘어갔다면?근저당보다 먼저 분양계약(중개비청구)...낙찰(매수인)자에 상가 상사유치권 주장▲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 변호사)[질문]: 저는 甲 소유의 상가건물 중 점포 한 개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甲은 乙 은행에게 상가건물 전체를 담보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했다. 저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甲에 대 ...
  • 편집국
    [김섭 변호사의 法鏡] 어음.수표 분실 조치 및 회수법 알아보기....도난 신고 후 지급정지 최우선
    영천투데이2022-03-2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어음.수표 분실시 조치사항과 회수방법은?분실·도난전에 미리 교부받은 어음·수표번호를 메모하거나 사진촬영해두는것도 중요한 대비책의 하나.분실·도난즉시 관할경찰서에 신고 한 후, 해당 어음·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우선임. ▲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 변호사)[질문]액면금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과 액면금 1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분실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와 위 분실된 수표와 어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어음ㆍ수표를 분실하거 ...
  • 편집국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 경매절차
    영천투데이2022-03-31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는?◈사망자 명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한 후 경매를 신청해야.▲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저는 채무자 甲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 甲이 그 명의로 된 주택을 남겨 놓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甲이 사망하였으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급하므로 위 사망자 甲 명의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시키고 싶은 ...
  • 장지수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영천투데이2020-09-14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편집국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영천투데이2020-11-21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영천투데이2021-04-11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영천투데이2020-09-27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영천투데이2021-01-20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영천투데이2021-07-02
    [김섭]변호사---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아이 엄마와 재판 통해 이혼 하였습니다.판결문 아이 양육은 엄마가 하되,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 한달에 두 번 제가 아이 면접교섭권을 갖고,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처음 몇 달간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어 아이들과 놀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 아이들을 통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변]면접교섭권이란 부부 사이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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