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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 건설현장 조합원 채용 강요혐의 노조간부 구속영장 청구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10-31
- [전남인터넷신문]공사현장에서 조합원 등의 채용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대전지방법원은 31일 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대정충청 타워크레인노조 지부장 A씨와 간부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이 지난 6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임대사를 압박해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지난 15일에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해 컴퓨터 2대, 다이어리, 회의록 일부 복사본 등을 수거해갔다 ...
- 이정섭 탄핵 기각…여 "민주, 사법체계 농락"
- 와이타임즈2024-08-30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주진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서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아니면 말 ...
- '쯔양 공갈' 카라큘라 구속…변호사 기각
- 와이타임즈2024-08-03
- ▲ (사진= 카라큘라 미디어 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27·박정원)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수 ...
- 법원,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승인 취소 소송 ‘기각’
- 부산경제신문2024-07-12
-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영철 외 620명)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대위원회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2023년 1월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김해시는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 ...
- 소병철 의원, 민생 외면한 감사원 기각 결정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감사원이 지난 11월 30일에 내린 「’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 착수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지난 11월 30일, 국민감사청구 내용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결과,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 ...
- [의원직 상실]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 음주운전 혐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영천투데이2021-02-07
- ▲ 지난 1월29일자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하 전 영천시의원. <본지=DB>[장지수 기자]김병하(더불어민주당) 영천시의원(금호,청통,신령, 화산)이 지난 1월29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한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사진)은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9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기각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 1월29일자로 상고심까지 기각되면서 원심 형이 확정돼 최종 의원직을 상실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
-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2022-08-31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
- 법사위 국감, 채상병 수사·영장 기각률 등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17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영장 기각률 문제 등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이용민 중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이 중령과 관련해 또다시 중복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지나치다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 사건이 이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 중 ...
- '박영수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이재명 구속 여부 판단
- 와이타임즈2023-09-2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149,반대 136, 기권6으로 가결되었다.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평소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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