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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용역’ 상반기 마무리…출퇴근 도로정체 해소
- 경기뉴스탑2024-01-24
- 자유로 지하화 정책토론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출퇴근 도로정체를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도로 교통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시작한‘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용역’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조성을 추진하여 출퇴근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도심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로망은 도시 곳곳을 연결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라며 “자유로 지하고 ...
- 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방안' 수립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신속·공정·정확한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달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사유(私有) 현황 도로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당진시가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 중 어떤 것을 보호할 것인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방안 수립에 ...
-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3-09-19
-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
- 전남도, 어려운 재정여건 불구 올 특별교부세 422억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올 하반기 정기 특별교부세로 16개 사업, 17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82억 원)보다 90억 원이 많은 규모로, 수시 확보한 것까지 포함해 올해 확보한 총 특별교부세는 422억 원이다.특히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규모는 매년 30억~80억 원이었던 정기 교부액 중 역대 최대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남도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75억원, ’22년) 상반기 35억원, 하반기 1차 ...
- 상주시, 신규농업인을 위한 농업법률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 15일 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올해 신규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농지법 등 기타 농업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농업일반․복숭아․포도과정)을 실시한 교육생들에게 영농기술교육과 더불어 최신 농업정보 및 농지법 등 기타 농업법률 지식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농지법, 주위토지 통행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농업법률 지식을 배우고 Q&A를 진행하며 농산업 추진에 있어 실 ...
- 울주군, 범서읍 일대 보도정비 공사 시행
- 뉴스포인트2021-10-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주군은 이달 초 천상리 천상초등학교 일원과 구영리 현대2차 아파트 일원의 보도정비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보도 포장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총 사업비 약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총 연장 678m의 보도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천상초등학교 일원은 기존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도 옆 사유지에 경작물과 지장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구간이었다. 울주군은 일부 사유지를 협의 취득해 ...
- 울주군, 범서읍 일대 보도정비 공사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울주군은 이달 초 천상리 천상초등학교 일원과 구영리 현대2차 아파트 일원의 보도정비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보도 포장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총 사업비 약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총 연장 678m의 보도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천상초등학교 일원은 기존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도 옆 사유지에 경작물과 지장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구간이었다. 울주군은 일부 사유지를 협의 ...
- 대전시, 상점가내 보행자전용도로 점용허가 시행
- 뉴스포인트2022-06-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올해 2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인근의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하여 상권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점용허가 대상 및 범위는 상점이 밀집한 구역 내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이며 도로점용허가 후 탁자, 접이식차양막 등 ...
- 이철우 경북도지사,‘지방 살리는 예산 달라’호소
- 뉴스포인트2021-1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국가투자예산 틀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달라.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은 산다. 수도권 중심을 벗어나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예산에 집중해 달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바쁜 도정 속에서도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를 찾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한 메시지다. 25일 국회를 방문한 이철우 도지사는 이종배(국민의힘, 충북 충주) 예결위원장과 이만희(영천․청도)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맹성규(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기현(울산 남구)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경기 구리)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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