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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기대
- 경기뉴스탑2024-04-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도내 ...
- 인천시, 누락한 도로점용료 30억 찾아내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채 도로·공원 등을 점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등을 찾아내 약 3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상·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재원 약 29.3억 원(변상금 포함)을 발굴·세입조치 완료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올해부터는 매년 3.2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점을 착안하여 ...
- 신안군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현장 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허가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 또는 매립을 하여 사용하는 관내 공유수면에 대해 조사 및 단속을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가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공유수면 내 방치되고 있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현장 조사를 위해 신안군은 군·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현지 조사 결과 불법 점용·사용 사례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
- 경기도, 안산·화성 연안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 실태조사경기뉴스탑2024-04-18
- 충주시, 코로나19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개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 추진키로 했다.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감면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이에 따라 올해 5월 부과되는 도로 ...
- 경기도, '코로나19 장기화' 민생부담 경감 위해 2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약 16억 원
- 뉴스포인트2021-05-3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야외 활동이 지속 제한되는 상황에 ...
- 경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실시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따라 이용자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용·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감면대상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 ...
- 경북도, 지방도 무단적치물 등 불법점용 일제점검
- 뉴스포인트2022-1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이달 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노상적치물 등 지방도 도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도민의 차량통행 불편과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지방도 49개 노선 총 3073km에 대해 시군별로 불법도로점용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도로점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도로구조물 손상과 통행에 위협이 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계도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도로변에 ...
- 울산시, 2023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 부산경제신문2023-06-12
- 울산시는 올해 6~7월 부과되는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울산시는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이 20억 원 정도 감소 될 예정이다. 다만 일시 도로점용의 경우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 ...
- 경기도,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 “인도 위에 작업차 불법 적치, 보행 안전 위협”
- 경기뉴스탑2023-09-21
- 도로 불법 점용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
- [불법농장]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 영천투데이2021-05-0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행정당국, 강제이행금 부과, 이전명령, 계고장,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 대창면 A농장 (독자 제공)20년간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영천시 대창면 A축산농장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축사를 증축했는가 하면 가축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20년만에 행정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제리에 위치한 A농장은 하천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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