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4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박균택, 총선 7호 공약 발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가 29일 총선 정책공약 7호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김준행 군공항이전정책수석특별위원장, 차주면 군공항이전정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민간공항 동시 이전’에 대하여 기존 정치권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도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라남도(무안군)가 이전을 수용하 ...
- 인천 동구,‘어린이 안전법’적극 홍보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 동구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홍보를 실시한다. '어린이안전법'은 지난 2016년, 교통사고를 당한 4세 어린이가 늦은 응급처치로 인해 숨진 사건을 기점으로 발의된 ‘어린이 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돼 2020년 11월 27일자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등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어린이 안전에 ...
-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 신정훈 의원, 전국 하나로마트 절반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농축수산물 매출액 기준 미달
- 뉴스포인트2022-10-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농협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전국 하나로마트 48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의무휴업 예외 기준인 55% 이상을 충족한 곳은 24곳(50%)에 불과했다. 농축수산물 매출액 ...
- 소상공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반발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16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월 2회 의무휴업을 스타필드와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직장인들이나 주말에 쇼핑몰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
- 김경협 국회의원 발의,「남북관계 발전법」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09-29
-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 ...
- 박상혁 의원, '항공안전법'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7월 23일 항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발적 보고를 권장하며, 항공안전 수집자료 분석결과에 따른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에 의한 징계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처벌위주 문화 때 ...
- 예산군, 민간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안전법’과 관련한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민간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1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주체가 법 위반사항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여부 ...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되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는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살충제, 살균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