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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 경기뉴스탑2022-1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
- 처장 대면조사 시도…권익위·공수처 충돌
- 와이타임즈2023-1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논의를 나눈 것이 부패행위라는 신고 사건 관련, 김 처장과 여 차장 대면 조사를 28일 시도했다. 공수처는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권익위는 "면담 조사 요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여수해경,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서장 박제수)는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여름철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선저폐수(선박 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이 섞인 폐수)와 폐윤활유, 폐플라스틱 및 폐그물과 같은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바다로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일부 어선에서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하고 교체한 폐윤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오는 27일 종료, 93% 진행, 이행 기간 종료 임박
- 영천투데이2020-09-21
- [보도자료]영천시는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현재 93%이다. 전체 대상 농가 765곳 중 713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시는 아직 적법화가 이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오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 및 홍보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영천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은 무허가 축사를 ...
- 서울시, 은퇴계층 등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2023-06-27
- # 내가 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은퇴자금 주식하다 많이 날렸어. 여기가 훨씬 나아. 지금 극초기라 운이 아주 좋은 거에요. 사람 많이 들어온 다음에 가입하면 이미 늦어. 이런 사업은 일찍 들어올수록 성공하거든. 내 위가 아니라 밑에 많을수록 좋은 거야. 밑에 일 잘하는 애 몇 명만 데려오면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강남구 소재 A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자기 돈 내면 그 이자가 매주 들어오는 구조지. 이런 플랜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 특허기술을 보유하 ...
- 검찰, 애플코리아 무혐의 처분…'공정위 적법 공무집행 아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 법인과 전직 임원 A씨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 ...
- 완도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추진
- 뉴스포인트2022-05-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22일까지 청정해역을 수호하기 위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하절기 활발한 조업활동과 낚시어선 출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저폐수 무단배출을 막고 적법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협력하여 선저폐수(빌지) 무상 수거, 적법처리 해상 안내방송, 현수막 및 전광판 게시 등의 활동에 나선다. 주로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선저폐수(빌지)는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통해 기름을 제거한 후 해 ...
- 김포시,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2022-04-28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이지만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광고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적법화할 예정이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
- [사건] 국민의힘 서정구 의원, 같은 동네 축산인 A씨가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로 고발, 수사개시
- 영천투데이2020-09-12
- [장지수 기자]영천시 국민의힘 서정구 시의원이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 의혹으로 지난달 하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고경면 같은 동네 A씨다. A씨는 서 의원이 같은동네 C씨(이장)와 공모해 자신이 영천시에 제출한 우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불허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 또 이와 함께 A씨는 영천시 건축부서 공무원 D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D씨가 자신이 제출한 우사 적법화 및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적법한데도 주민들과 B씨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모두 불허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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