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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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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임성규
    강북구,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 실시⋯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포인트2022-07-10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차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고민이지만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현실이다. 이에 강북구는 임대차 분쟁 ...
  • 최정아
    김민철 의원,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절반 이상이 구성 안돼 … 임차인 권익 대변 기구 실종
    뉴스포인트2022-09-26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절반 가까운 단지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1,157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85단지뿐으로 50.6%에 불과해 겨우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많이사는 ▲행복주택의 경우 구성 ...
  • 임성규
    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 계속
    뉴스포인트2022-01-1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
  • 서성열
    무주택 임차인들의 집을 지켜낸 손훈모 감사패 받아
    전남인터넷신문2024-01-14
    [전남인터넷신문]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역 사랑이 인근 광양까지 확대되어 화제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13일(토) 열린 광양 남해오네뜨 임차인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순천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거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6차에 걸쳐 무주택 임차인 소송을 맡아 100% 승소를 끌어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김용철 남해오네트 입주자 대표는 “같은 법조인이라도 검사는 위에서 누르는 ...
  • 김창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서남투데이2024-01-29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
  • 김미경
    관악구, 임차인 피해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방침 마련
    서남투데이2023-04-24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수를 ...
  • 임성규
    연수구, 임대차신고 임차인 재산권 보호 문자 발송 서비스
    뉴스포인트2021-12-09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는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에 맞추어 전·월세 관련 부동산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세입자 전·월세 정보 바로 알리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부동산 소재지 해당 동)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자동전송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법률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총 2회(임대차계약 신고 시(확정일자 신고 시)와 임대차 계약만료 100일전)에 걸쳐 문자가 발송되며 확정일자 효과발생 등 관련 부동산 법률정보와 무료법 ...
  • 공현철
    은행연합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대출 연장 지원
    더밸류뉴스2023-04-14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14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HUG주택도시보증공사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했다.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 강화를 위해 은행권은 이번에 마련한 사례집을 배포하여 직원 교육 등 ...
  • 장동근
    경기도,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경기뉴스탑2023-07-11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
  • 김미경
    관악구,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안내’ 제작
    서남투데이2024-01-12
    관악구가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전세사기 사전 예방법과 최근 발생한 전세 피해 관련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책자형으로 만든 리플릿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피해 유형별 예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안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등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담았다. 또한, 각 항목마다 QR코드를 넣어 세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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