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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
- 서남투데이2021-01-13
-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이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였다. 시민들은 남부지법 앞에서 ‘사형’이라 써진 피켓을 들고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남부지법 인근 보도에는 ‘정인아. 어른들이 미안해’ 등의 메시지가 써진 근조화환이 놓였다. ...
- 오산시 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 양부모 결연사업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1-11-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6일 오산시 새마을회관에서‘독거노인 양부모결연사업’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이 날 행사에는 오산시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참여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패딩조끼, 덧신양말, 다과를 준비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마련한 나눔물품은 오산시 관내 6개동 25명씩 총 150명에게 전달해 코로나19로 인해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홀몸어르신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행사를 주관한 오산시 새마을부녀회 홍영숙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성큼 다 ...
- [김섭 변호사의 法鏡]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
- 영천투데이2021-11-23
- 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습니다.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입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 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다. 보통양자제도는 입양된 후 여전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가 아닌 양자로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반면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이 이루어진 후 양자는 친생부모나 ...
- 정인이를 구할 시간, '색안경'이 앗아갔다
- 뉴스포인트2021-03-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16개월 일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다. 아동학대가 확실한 정황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심리학 전문가들은 양부모의 직업적 ‘후광효과’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16개월 정인이가 모진 학대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가해자와 입양기관, 담당수사기관 등 관계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된 이후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날 방송된 ...
- '정인이 사건' 진정 쇄도에··· 남부지법, "유·무죄 여부 판단 전까지 보지 않을 것"
- 서남투데이2021-01-06
- 재판부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보낸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 아동 단체와 시 ...
- 안양시, 아동보호 전담기구 ‘아동보호원’ 설치 .. 7월부터 운영
- 경기뉴스탑2021-01-08
- 안양시가 최근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8일 대책회의를 열고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에 공공성을 강화한다.최근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8일 시에 따르면 관련조례를 개정, 일명‘아동보호팀’을 신설해 7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신설예정인‘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다. ...
-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3-07-03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국제입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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