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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물 심의 주요 지적사항 정비
- 뉴스포인트2022-06-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2일 건축물의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건축 및 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을 정비했다. 시는 심의 절차 및 제출 도서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기능, 안전, 주거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정립했다. 주요 정비내용은 △공개공지 인센티브 내용 안내 및 인접 대지의 공개공지와 연접할 수 있는 계획 유도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명시 및 실질적 활용 △기계식 주차장 또는 승강기식 주차장(카리프트) 지양 등이다. 이번 ...
- 부산시, 종이 없는 스마트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 뉴스포인트2022-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023년부터 그 간 수백 장에 달하는 종이 서류로 진행하던 건축위원회 심의를 전자파일로 대체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전자파일로 접수하고, 위원회 심의 시 수백 장에 달하는 심의 도서와 각종 계산서 등을 20여 명의 위원 수만큼 종이 도서로 제작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끝나면 폐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는 비용·시간·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2023년부터 전자파일로 된 심의서류를 건축 ...
-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1-09-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 ...
- 대전시,‘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첫 심의 실시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적용한 첫 심사를 1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등 총 2건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2021년 7월 21일에,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2021년 7월 30일에 통합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대전시는 관련기관 ...
-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 ...
-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부산경제신문2024-04-09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3일 부산시의 제2청사 역할을 하게 될‘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부산시가 개최한 2024년 제3회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총 19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으며, 인근 부지와 연결되는 동선 확보 검토 등의 심의 의견이 있었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사상구 학장동 사상재생지구 활성화구역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약 8만9000㎡에 지하 5층~지상 14층 ...
- 안양시, 상반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경기뉴스탑2024-03-26
- 안전관리위원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25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2024년 상반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양동안·만안경찰서장, 안양과천교육장, 안양소방서장, 군부대 등 재난관리와 관계된 관내 기관장 12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2024년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2023년 재난관리 실태 공 ...
-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가속’…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2024-03-2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로, 파주시는 지난 14일 열린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 참석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보상률 상향 방안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 ...
-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심의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가 지난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참여예산 사업심사 방법론’, ‘참여예산 사업심사 실습’이라는 주제로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위원이 강의를 맡았으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상철 위원은 “도민들이 직접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참여예산 ...
- 울산시,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오는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의 통합심의 추진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울산시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4가지가 있다. 이들 절차는 각각의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승인을 위해 최장 10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심의 장기화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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