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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02,046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이강용
    고준호 도의원, 업무 수행 적합도에 따라 지원 가능 장애등급 명시 필요
    오산인터넷뉴스2024-01-04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파주1)은 공공기관들의 채용공고 시 업무 수행 적합도에 따른 장애등급별 지원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채용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박탈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3일 파주상담소에서 진행된 파주시 장애인복지팀장과 민원인과의 면담에서 민원인은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 외 일반 채용의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는데, 매번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반문을 듣게 된다.”라며, “채용공고에는 장애인 우대라는 문구가 있지만 결과는 매번 그렇지 않아 ...
  • 김소민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뉴스포인트2021-04-20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 최정아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뉴스포인트2021-06-10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 ...
  • 이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정계획에 허위근거명시 베끼기 부실 용역 의혹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도민안전실에서 2021년도에 실시한 법정계획 보고서 허위근거 명시 등 부실 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하여 이상봉 의원은 “2020년에 시행된 '기반시설기본법'에 따라 도에서는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75백만원을 집행하여 지난해 12월에 완료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적근거에 제주도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 ...
  • 박희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부에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 명시 요청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9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한국사 교과서에‘학습요소’와‘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으로써 제주4·3사건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4·3유족회 및 21개의 도내 4·3단체(시민단체 포함)가 참여했고,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 ...
  • 박희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방문‘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 4·3 명시 요청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6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이배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며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청
    제주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로 초선의원 의정활동 역량 높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3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 후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당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회의원 대상이 아닌‘의원당선인’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임기개시전 이론과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그동안‘의원당선인’교육연수에 대한 지원근거 부족 내지 한계 때문에, ...
  • 류창규
    하동 대송일반산단,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시적 투자수요 확보
    부산경제신문2021-02-17
    [부산경제신문/류창규 기자]하동지구 대송일반산업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명시적 투자수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동사무소는 대송일반산업단지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송일반산업단지 일정면적(10만평)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mou)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50%, 투자신고(fdi)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외국기업 ...
  • 임의순
    김주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적 규정”하여 피해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 ...
  • 한상일
    이병훈 의원, “뮤지컬, 독립적 장르로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전남인터넷신문2020-12-0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은 25년이 지난 지금, 국내 공연예술산업에서 64%의 매출을 차지하는, 연간 4천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규상 한 분야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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