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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0118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현석
    제주특별자치도,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본격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2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연중 접수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청구는 4·3사건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도, 행정 ...
  • 임의순
    통계청, 아동을 중심으로 19종 행정자료 연계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구축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2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통계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8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통계청은 그동안 경제․사회통계 생산에 필수적인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주택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하여 활용중이며, 이번에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
  • 김용호
    강동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뉴스포인트2021-05-14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지난 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1종의 민원서류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 받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10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원창구의 대면발급 신청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여 코로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강동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과 ...
  • 임성규
    강동구, 이제 지하철 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무료 발급 받으세요~!
    뉴스포인트2022-09-05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지난 8월부터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8개소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간 보안상의 사유로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불가능하여 구민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지난해 강동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민의 사업 제안이 있었으며, 제안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 지하철 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추가 보안장치와 CCTV 기능을 갖춘 옥내부스를 설치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
  • 김현석
    서귀포시 지역,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건수 작년 수준 유지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2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11월 말 기준 개명, 출생,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등 온라인을 통한 가족 관계 등록 신고 건수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서귀포시 지역 온라인 신고 건수는 2020년 181건(개명 152, 출생 22, 등록부 정정 7), 2021년 207건(개명 174, 출생 11, 등록부 정정 5, 등록기준지변경 17), 2022년 207건(개명 153, 출생 9, 등록부정정 2, 등록기준지변경 43)으로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올해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 장동근
    경기도, 여주 등 6곳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현장을 찾아 민생ㆍ기업규제 발굴
    경기뉴스탑2024-03-15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한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 ...
  • 김현석
    제주도, 대법원 규칙 개정,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실마리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 개정이 8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종전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개정됐다. 또한, 신청권자는 종전 ‘희생자 또는 그 ...
  • 김현석
    제주도,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폭넓은 가족관계 정정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규칙)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
  • 강기중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서남투데이2023-03-30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함 ...
  • 김현석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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