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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주군은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 ...
- 완도군, 마을 세무사·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군민의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및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완도군은 손연지 세무사(완도읍 소재 천지인세무회계 사무소)와 박우영 세무사(해남읍 소재 박우영세무사 사무소)를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해도 되고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또한 불복 ...
- 경기도교육청, 국선 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경제 약자 권익 구제
- 수도권탑뉴스2021-06-28
- (교육감 이재정)은 경제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소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인 가운데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선 법률 대리인을 무료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다. 은 경제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 ...
- 경기도교육청, 국선 대리인 제도 운영 .. 경제 약자 권익 구제 효과적
- 경기뉴스탑2021-06-28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경제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소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인 가운데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선 법률 대리인을 무료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경제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은 ...
- 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 ...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 뉴스포인트2022-03-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을 2022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원대상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이다. 이로써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 ...
- 대전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을 활용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8-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시민들이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시는 불복제도가 시민들에게 어려운 제도인 만큼 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다 쉽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대리인 선임은 불복청구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 ...
- 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2022-03-07
-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
- 태백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세무담당공무원 간의 중재와 조정업무를 처리 및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
-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 뉴스포인트2022-03-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불복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이와 같은 영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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