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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서남투데이2023-05-22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 ...
- 관리비 얼마나 내시나요? 아파트 ‘20~30만원 미만’ 43.3%
- 서남투데이2023-11-13
-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 ...
-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
- 서남투데이2023-05-0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후, 최근 월세 상승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찾은 자리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 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 ...
-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서남투데이2023-10-05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 국토교통부, 원룸·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개선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보이지 않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를 개선하겠습니다! 관리비리 개선 방법을 알려줘~ 사례1. 대구에 26㎡짜리 빌리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나왔는데 매달 내는 관리비가 41만원이었대요. 사례2. 아산시 신축 빌라에 방과 화장실이 각각 2개씩 있는데, 월세가 27만원에 불과해서 보니 관리비가 월 28만원이라, 사실상 세입자는 월세 55만원을 내는 거였어요. 사례3. 월세는 30만원이 채 안 되는데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매물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
- 박상혁의원,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 뉴스포인트2021-04-05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3월 19일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관리규약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발표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는 약 1400만 호로 전체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아파트 ...
- 부산 금정구, 아파트 관리비 3년 연속 전국 최저…전담조직 통한 지원 통했다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관리비가 3년 연속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12월 말까지 공개된 2021년(1월~9월) 주거전용면적 기준 관리비를 비교해보면, 금정구의 1㎡당 평균 관리비는 1,978원으로 부산시 평균보다 199원이 낮고, 전국 평균보다도 420원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 대비 금정구의 관리비 상승률 또한 6.0%로 부산시 평균 8.36%와 전국 평균 9.25%를 크게 밑돌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관리비 증감 주요 ...
- 부산 금정구,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 뉴스포인트2022-05-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 금정구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성과를 기록한 ‘관리비 down↓ 소통 up↑ 행복아파트 만들기’가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국정목표 실천·정부혁신·경진대회 등 각종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 중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 등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굴한 총 5 ...
- 이학영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 ...
- [사건] 도장 위조해 관리비 4800만원 빼돌린 아파트 관리인…징역6월 법정 구속
- 영천투데이2022-09-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법원 양형 이유, "반성했지만 피해금액이 적지않고 입주민에 용서받지 못해"▲ (사진=본지 DB)지난해 하반기 경북 영천지역 D맨션 입주민들의 고발로 불거진 이 아파트 관리비 불법인출 사건이 관리인이 A씨(67)가 구속되면서 종결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3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도장을 위조해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등)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관리비를 인출하려고 일하던 아파트 이름을 도용해 '○○맨션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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