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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 와이타임즈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 ...
-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만장일치
- 서남투데이2020-12-01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1월 임시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부적절 판결을 내렸다.감찰위는 이날 오전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후“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8명이 참석했다.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으며,외부 위원으로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
- [정세분석] 중국의 심각한 통계조작,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 와이타임즈2023-10-11
- [중국 전역에 널리 퍼진 데이터 마사지, 통계 불신 자초]중국 경제가 당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주요 통계 지표들을 숨기고 있고, 동시에 지방정부들 역시 통계자료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쑨수타오(孫述濤) 전 산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등 '중앙 복무규정 8개항'을 어겼으며,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경제 ...
- [정세분석] 중국이 금융권 부패 단속에 나서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3-04-07
- [금융계 반부패 조사 확대하는 중국]중국의 금융계가 반부패 조사 떄문에 발칵 뒤집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중국 사정당국이 1년 전 퇴임한 리샤오펑 에버브라이트그룹(광다그룹·光大集團) 회장 겸 당서기를 연행해 반부패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로써 5개 금융회사를 비롯해 30개 이상의 국유기업들이 반부패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국영 에버브라이트그룹은 1983년 중국 재정부 등이 설립한 국유 금융기관으로 현재 자산 규모가 6조5천억위안(약 1천243조원)을 넘으며, 에버브라이 ...
- [정세분석]중국 반도체 자중지란,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 와이타임즈2023-03-23
- [中 '반도체 굴기'…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압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가운데 또다시 강력한 짓누름으로 아예 숨통을 끊겠다는 의지가 엿보일 정도다. 최근 1∼2년 새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미국 상원은 2천800억 달러(약 36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쏟아붓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미 의회의 결단이었다.여기에 바이든 미 행정부 ...
- [정세분석] 중국 권력투쟁 점입가경, 시진핑 직접 나섰다!
- 와이타임즈2022-01-12
- [시진핑 "당 기율 위반, 누구도 용서없다" 선언]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올 가을의 시진핑(習近平) 3연임을 결정짓는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의 투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권력투쟁을 진두지휘하고 나서면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내부에 심각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음을 예견하게 했다.시진핑 주석은 11일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전면적으로 공고화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당 기율과 국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건 절대 용 ...
- [정세분석]읍참마속인가, 토사구팽인가? 시진핑 오른팔 왕치산의 위기
- 와이타임즈2022-10-18
- [시진핑의 오른팔, 사정 칼날 대상에 올라]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게 될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시진핑 주석의 오랜 친구이자 ‘오른 팔’이었던 왕치산(王岐山·74)이 사정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의 사정 칼날이 오랜 친구인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예외로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10년간 끊임없이 진행돼온 시 주석의 반부패 사정 칼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 대상에 왕 국가부주석도 포함된다”고 보 ...
- [정세분석] 中 대대적 숙청작업, 호랑이 사냥도 다시 시작
- 와이타임즈2023-03-18
- [中공산당 사정기구, 내부감찰 돌입]중국 공산당의 최고 사정기구가 내부 감찰에 돌입하면서 대대적인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가 지난달 당 간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를 목표로 내부 감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중앙기율위에서 이를 담당하는 관리 차오춘샤는 올해 내부 감찰 의제에는 당에 충성하지 않고 부정직한 표리부동한 자들을 엄중히 조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찰 대상으로는 간부와 관리 모두가 포함되며, 이번에는 ...
- [정세분석] ’시진핑의 충견‘이 토사구팽 당한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2021-10-14
- [푸정화가 숙청당한 이유, ‘시진핑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시진핑(習近平) 3연임을 앞두고 중국에 다시 사법·공안 분야의 거물급 숙청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장(한국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중국 정협 사회·법제위원회 부주임이기도 한 푸정화(傅政華·66)가 숙청당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14일, ”사법부장(한국의 법무부장관)이었던 푸정화가 숙청을 당한 것은 시진핑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닛케이는 이 기사에서 ”1 ...
- [영상] 주호영 "고삐 풀린 미친 말이 농사 망쳐…이낙연 "감찰·수사 후 국회책임 다해야"
- 서남투데이2020-11-27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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