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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해”
- 서남투데이2023-12-28
- 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불법적인 장악, 통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
- 홍석준,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 서남투데이2024-03-04
-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55,482 필지),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2,837,251㎡, 11조3 ...
-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 서남투데이2024-02-02
- 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에 선임되었다. 규제개혁TF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규제혁파’의 선봉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 ...
-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서남투데이2024-01-19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 ...
- 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 서남투데이2022-12-02
- 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2.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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