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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안,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
- 경기뉴스탑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 ...
- PK 대표주자 김태호, 2호 공약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反기업은 공존의 지혜가 아니다”라면서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차등의결권 도입,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지원, 불공정․불평등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골자로 하는 2호 공약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세제, 규제, 관제의 ‘3제 혁파’ △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
- “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 서남투데이2023-08-21
-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 ...
- 민생과 기업 살린다 .‘지역·혁신기업·규제혁파’ 현장 릴레이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 ...
- 민생과 기업 살린다 .‘지역·혁신기업·규제혁파’ 현장 릴레이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붙임 참조)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
-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0월 14일 오후 3시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토론장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논의했다. 제4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 ...
- 尹 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 서남투데이2024-01-02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도 참석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 ...
- 부산시,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기업불편 해소에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구․군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4월 18일에 개최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강연회’ 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안된 ‘기업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 계획이다.시는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점검 시 공무원 행태기준 매뉴얼화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실시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두달전 입주한 반도체장비 기업 방문해 “성장 돕겠다”
- 뉴스포인트2022-10-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처인구 남사읍 통삼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 서플러스글로벌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방문해 현장을 돌아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다. 지난 8월 통삼산단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서플러스글로벌의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는 연면적 6만8402㎡ 규모로 반도체 중고장비 정비·유통시설을 비롯해, 반도체 원판을 제작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클린룸 등이 설치돼 있다. 이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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