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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3년선고 법정구속…강제 추행 혐의 인정
- 와이타임즈2021-06-29
-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에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부산시청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2004년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구속 수감된 데 이어 부산시장으로서는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부산지법은 29일 오전 강제추행치상 등 ...
-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최대 징역 3년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전체 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비롯한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저지른 추행 행위를 일컫는데, 추행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
- [법률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본의 아니게 연루됐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7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범죄 34만4622건수 중 성폭력 범죄는 9134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그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은 927건으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신체를 접촉한 것이 본 혐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만, 성추행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했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처벌 요건,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0
-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6340건이며, 이 중 20대(19~30세)가 전체 범죄 가해자의 3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20대 성범죄자 비중(31.8%)은 더욱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79%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나머지 면식범(5,514명) 범죄는 애인(16.6%), 친구(14.3%), 직장 동료(13.5%) 순으로 조사됐다.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1만4869명의 가해자 중 941명(6.3%)이 해당 성범죄로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억울함 호소보다 냉철한 분석 필요한 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2
-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은 급격한 흥분 상태가 된다.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관계가 아닌 강제추행처럼 형사처벌과 관련이 있으면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방해가 될지 모른다. 형사사건의 기본은 증거를 위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인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되고 이에 대한 가중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성범죄사건이다.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 피의자가 ...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강제추행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지만 실제 혐의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말 추행을 한 경우가 있지만, 추행의 의도 없는 신체적 접촉만으로 혐의를 받는 때도 있다. 심지어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는데 고소당하는 일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추행했음에도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에서의 ...
- 강제추행, 상대방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달 21일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 성 후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2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예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대전 서구의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B(14) 양을 발견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4
-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 범죄 중 하나이며, 근 몇 년 사이 악질적인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만 1만5344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폭행, 협박은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한다. ...
- [법률칼럼] 술 취한 사람과 신체 접촉, 준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합석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때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술이나 수면제 등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준강제추행은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초기 대응 가장 중요…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최근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며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B양에게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소할 것이다", "몸으로 때울래" 등과 같은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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