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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
- 국민권익위,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 외 123명은 ㄷ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으나 ...
- 국민권익위,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 외 123명은 ㄷ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 ...
- 국민권익위, “해외사업장 근무했다는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하면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
-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 뉴스포인트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 ...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 수도권탑뉴스2020-09-03
- (지청장 공석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올해 8월 기준 부천지청 관내 체불액은 299억원(6,022명)으로 전년 동기(273억원, 5,468명) 대비 9.5%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여 4주간(9.1-9.29) 운영한다.이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에는 4대보험 체납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 ...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
- 수도권탑뉴스2021-01-19
- 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천지청 관할인 부천 및 김포지역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445억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에, 부천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4주간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4대보험료 체납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 ...
-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 뉴스포인트2021-03-3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셨나요?걱정마세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도와드립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10월초 예상))1.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 ...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2022-08-31
- 【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29.(월)부터 9.8.(목)까지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주말 09:00~08:00)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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