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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국회의원,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 세액감면 지속 가능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7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
- [포토] ‘안녕 2020년’···인천 일몰 명소, 정서진의 마지막 노을
- 서남투데이2020-12-31
- 2021년을 7시간여 앞두고, 2020년 마지막 해가 정서진에서 졌다. 정서진은 매년 12월 31일마다 한 해의 마지막 일몰을 보는 ‘해넘이 행사’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 매일 1000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 때문이다. 매년 31일이면 인천과 경기도, 서울시민 수천 명이 정서진으로 몰렸으나 이날 정서진은 고요했다. 인천 서구는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3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했기 때 ...
- 북구, 업무 일몰제로 행정 효율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행정력이 낭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업무)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일몰제를 통해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사·중복된 업무는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주요 일몰 대상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업무 ▲예산·행정력 투입 대비 성과가 낮은 업무 ▲유사·중복 업무 ▲기능쇠퇴 및 추진 효과가 없는 업무 등이다. 이달 말까지 구정업무 전반을 진단해 발굴된 일몰 대상은 부서 자체검토 또는 구정조정위원회 ...
- 부천시, 2021년도 시책일몰제 운영… 관행적·비능률·비효율 사업 폐지
- 수도권탑뉴스2021-02-02
- 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에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시책 등이다.시책일몰제는 부서장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부천 ...
- 부천시, 2021년도 시책일몰제 운영… 관행적·비능률·비효율 사업 폐지
- 경기뉴스탑2021-02-02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에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 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
- 고흥군, 시책일몰제 시행해 행정효율 극대화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2021년 시책일몰제’를 시행키로 했다.군은 이번 일몰제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된 시책은 통폐합 또는 개편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주요 일몰 대상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되거나 효과가 적어진 시책 ▲대다수 군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 ...
-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 서남투데이2022-12-06
-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해 법안소위가 국고지원 일몰 일부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다음은 강은미의원 발언 전문과 기자회견문이다. <강은미의원 발언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촉박하게 준비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 ...
-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서남투데이2023-11-10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 황산공원, 도심 속 체험·모험과 건강쉼터, 시민의 품으로
- 뉴스포인트2021-04-0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김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일몰제로 도시계획 시설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던 황산일대 공원부지는 도심지 안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여유부지로 공원시설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됐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이다.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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