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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형사 처벌 수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당 사안이 업무상 횡령·배임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경남 2곳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추가 개설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변종석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3일 서울북부와 경남에 각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인근지역 재해노동자의 판정위원회 접근성이 높아지고 업무상질병의 전체 심의 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질병 관련 노사 추천 및 공익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업무상질병에 대한 ...
-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5-25
- 회식한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직원도 업무상 재해로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 ...
-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업무상배임죄, 성립 기준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할 때 적용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 혐의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높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
- 서영석 국회의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의혹으로 인한 당의 탈당 권유에 대한 입장문
- 수도권탑뉴스2021-06-09
- 서영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의원입니다.금일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당의 입장 발표와 일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탈당권유가 있었습니다.제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보수단체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해 당의 조사, 경찰 조사, 권익위 조사 등 3차례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3차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조만간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고용노동부, 마음의 상처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 뉴스포인트2022-06-0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업무상 스트레스부터 임신 중 재해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코로나19 감염 출·퇴근 재해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 건강 손상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회사에서 큰 사고를 목격하고 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어요.”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상 가능 -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 업무 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폭언·폭력·성 ...
- 어업인이 가장 아픈 곳은 근골격계
- 부산경제신문2022-05-02
-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업 활동과 관련된 어업인의 질병 및 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46005호)로서 매년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어촌지역 표본가구 180개 어촌계에 거주하는 3,613개 어가의 만 19세 이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면접형식으로 2020년도에 겪은 질병 및 ...
- 법제처, 드라마 ‘작은아씨들’ 속 횡령과 배임에 관한 법령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힘 있는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tvN의 드라마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속 비자금 횡령 사건을 통해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난한 집의 첫째로 태어난 인주는 건설회사에 취업해 경리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주의 유일한 친구는 ‘진화영’ 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화영이 회삿돈 700억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 장부를 빼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횡령죄는 무엇인가요? 횡령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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