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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청담동 스쿨존 사고' 김진배 변호사 "뺑소니 판단기준 정립돼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유족 등 주민 5천 명이 탄원서를 낸 지 하루 만이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피해 학생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 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21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주차했 ...
- [단독]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혐의 적용…유족 변호인의 조력 있었다
- 라온신문2022-12-10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결국 도주치사(뺑소니)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소위 '민식이법')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면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 ...
- 가수 김흥국 뺑소니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2021-05-0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가수 김흥국이 6일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속사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YTN은 이날 오전 '김흥국이 뺑소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고 신속히 보도했다. 내용은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보도 내용은 '뺑소니'라는 혐의가 언급되면서 네티즌들의 반 ...
- 청담동 스쿨존 사고, 뺑소니 혐의 적용…30대 남성 음주운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9
- 경찰이 ‘청담동 초등학생 음주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로 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이른바 민식이법)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항의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가중처 ...
- 음주뺑소니, 순간의 선택이 무거운 처벌을 부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고 평소보다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원래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음주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주뺑소니에서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를 말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
- 국토교통부,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 ...
- 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박상보 요원, 면밀한 분석으로 뺑소니범 검거 도움
- 뉴스포인트2021-1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이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박상보 관제요원이 지난 19일 면밀한 분석으로 뺑소니범 검거에 큰 도움을 주면서 고창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박상보 관제요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고창경찰서 상황실에서 뺑소니 사고 용의자 동선 추적 요청을 받았다. 박 요원은 즉시 CCTV 사고 장면을 꼼꼼히 분석했고 특정 차량을 찾아내 동선을 쫓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상황실과 유기적으로 소통했고, 사고 발생 얼마 지나지 않아 뺑소니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5 ...
- [법률칼럼]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동승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9
-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범죄로 갈수록 그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업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에서도 수시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물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 중에는 음주 운전 구속이나 자동차 사고소송과 같은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 뺑소니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면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고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뺑소니 피해 보험금 전액 가해자가 책임진다
- 굿모닝논산2021-03-28
-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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